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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어음법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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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어음법 제4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한빛
1
삼한
1
희망
1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2. 대법원 2003. 1. 24. 선고 2002다59849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3.3.15.(174),721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 어음법

2002년
2000년
4. 대법원 2000. 9. 5. 선고 2000다26333 판결
  [보증채무금][공2000.11.1.(117),2058]
   보증채무금
   민법 어음법

5. 대법원 2000. 1. 21. 선고 97다41516 판결
  [신용장매입대금반환][공2000.3.1.(101),463]
   신용장매입대금반환
   어음법

1998년
1996년
7. 대법원 1996. 11. 8. 선고 95다25060 판결
  [공사대금][공1997.3.15.(30),713]
   공사대금
   민법 어음법

8. 대법원 1996. 6. 11. 선고 96다2064 판결
  [대여금][공1996.8.1.(15),2130]
   대여금
   민법 어음법

1995년
9. 대법원 1995. 10. 13. 선고 93다12213 판결
  [대여금][공1995.12.1.(1005),3746]
   대여금
   민법 어음법

1993년
10. 대법원 1993. 11. 23. 선고 93다27765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94.1.15.(960),181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1992년
11. 대법원 1992. 2. 28. 선고 91다42579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92.4.15.(918),1166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1991년
12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0다카7958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91.6.15,(898),1453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1989년
13. 대법원 1989. 11. 14. 선고 89도968 판결
  [상해,횡령][공1990.1.1(863),69]
   상해 횡령
   어음법 형법

1987년
1986년
15. 대법원 1986. 9. 9. 선고 85다카2011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86.10.15.(786),1301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1984년
17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3다카1411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집32(2)민,105;공1984.6.1.(729)813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1983년
18. 대법원 1983. 10. 11. 선고 83도1799 판결
  [사기][집31(5)형,131;공1983.12.1.(717),1679]
   사기
   수표법 어음법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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